[뉴스현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한달…스토킹처벌법 입법 개정 발표
충격적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요.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도 담겼는데요.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요? 교수님께선 온라인 스토킹의 심각성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개정되는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당역 스토킹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었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안 논의의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집니다. 하지만 이게 스토킹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단 지적도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전담 경찰 인력 보충과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아동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선, 과거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판결을 받았던 건가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출소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출소 후 신상 공개도 되질 않았고요.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성폭행 피해자도 이 사람의 과거 범죄 사실을 몰랐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놓고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동성범죄자들의 소아성애증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수준입니까?
아동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선 성 충동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이른바 화학적 거세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도 많거든요. 수사 현장에 가까이 계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엄마와 10대 누나가 사망한 채로 남동생에 의해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 초기엔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후 타살 정황들이 나왔죠.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가 입건됐다고요? 사건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상황 함께 정리해 주시죠.
수사 중 경찰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는데, 피의자는 어떤 인물인지 알려졌나요?
피의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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